인+지(표)=상의,주한외국기업도 규제로 경영애로

주한 외국기업들도 규제와 고임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외국기업의 투자환경평가와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들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인건비’(35.6%),규제 및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30.1%) ‘인재확보의 어려움’(20.5%) 등을 꼽았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일본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일본 인건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인건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방소재 한 외국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면서 “특히 인허가 절차를 담은 매뉴얼 조차 갖추지 않아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외국 금융회사 관계자는 “관할 기관의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기업 인사담당자는 “현장근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었으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40.8%)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확대,행정절차의 간소화,경제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국기업의 72.0%는 ‘새정부 출범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대비 올해 국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확대’(17.6%)라고 응답한 비중이 ‘투자축소’(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1000원의 이익이 생기면 484원정도를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국내에 재투자를 전혀 안한다는 기업은 21.3%,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재투자 한다고 답한 기업은 26.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국내 재투자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다.

상의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외국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