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국정 화두로 던지면서 관련 부서들이 앞다퉈 조직을 개편하는 등 ‘대통령 명(命)’ 이행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선점 과정에서 부서간 과도 경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도 있다는 점이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자원외교를 두고 신경전이 첨예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외교 탄력받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외교·국격 외교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가장 수혜를 본 부처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에 장관급 인사만 3명을 배출했다. 이런 정서는 이미 과천을 비롯해 관가에 널리 퍼져있다. 이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강조하면서 더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자원외교 정책 수행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내 국제경제국 산하의 경제안보과를 해체하고 에너지자원협력과를 신설,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경제안보과의 에너지 업무를 이어받고 특화시킬 에너지자원협력과는 자원외교의 구상단계부터 대외정책 수립 및 이행, 사후감독 업무를 통해 새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외교의 ‘구상-기획-실행-모니터링’까지 일련의 업무를 최전선에서 이행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력구성은 과장 1명을 포함, 서기관급 직원 5명과 최근 배치된 직원 3명 등 8명을 기본으로 자원외교 중요성에 맞춰 추가로 인력이 보충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은 국제경제국에서 큰 그림을 그린 후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전략이 수립되면 에너지자원협력과에서 이를 총괄해 실행하게 된다”면서 “각국가별, 지역별 접근 전략이 다른 만큼 해당 권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협력과는 중남미국, 중동아시아·아프리카국 등 각 지역별 담당관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외부관계부처와 에너지자원업계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주도권 놓칠까 고심
이처럼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 정책 수행의 핵심 부서로 부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지식경제부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외교통상부가 주목받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만해도 자원외교는 당시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 몫이었다. 때문에 부처내에서도 에너지자원부서(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의 힘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 산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자원외교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다. 자원정책팀에서 한단계 격상됐지만 13명의 인력이 전부. 아직 충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자원외교가 급부상하면서 여기저기 자료 요구도 많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필드에 뛰는 인력은 소수 그대로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부존자원이 미약하고 결국 해외자원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지식경제부는 ‘자원외교’ 주도권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들어 외교부에 힘이 실리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과거와 같은 협력관계 유지가 바람직하지 외교부가 자원외교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것. 이달 중 실시될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분장이 이뤄지길 바라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고생해서 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제와서 외교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지원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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