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vs 지식경제부 “자원외교 우리가 해야..”

‘자원외교’ 주도권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간 경쟁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국정 화두로 던지면서 관련 부서들이 앞다퉈 조직을 개편하는 등 ‘대통령 명(命)’ 이행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선점 과정에서 부서 간 과도 경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원외교 탄력받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외교·국격 외교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가장 수혜를 본 부처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에 장관급 인사만 3명을 배출했다. 이런 정서는 이미 과천을 비롯해 관가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강조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자원외교 정책 수행을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 국제경제국 산하에 에너지자원협력과를 신설,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에너지자원협력과는 자원외교의 구상단계부터 대외정책 수립 및 이행, 사후감독 업무를 통해 새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외교의 ‘구상-기획-실행-모니터링’까지 일련의 업무를 최전선에서 이행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은 국제경제국에서 큰 그림을 그린 후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전략이 수립되면 에너지자원협력과에서 총괄해 실행하게 된다”며 “국가별, 지역별 접근 전략이 다른 만큼 해당 권역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자원협력과는 중남미국, 중동아시아·아프리카국 등 지역별 담당관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외부 관계부처 및 에너지자원 업계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주도권 놓칠까 고심

이처럼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 정책 수행의 핵심 부서로 부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지식경제부다.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자원외교는 당시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 몫이었던 까닭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 산하 에너지자원정책과가 자원외교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다. 자원정책팀에서 한 단계 격상됐지만 13명의 인력이 전부. 아직 충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부존자원이 미약하고 결국 해외자원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지식경제부는 ‘자원외교’ 주도권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중 실시될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정리가 됐으면 하는 눈치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때 고생해서 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제 와서 외교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외교부는 지원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