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13곳 공공근로보다 수준 낮아”

정부기관이 도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갉아먹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일자리 수준이 낮고 △사회서비스 수요조사·서비스 인력양성 체계 부실 △서비스 제공대상의 불합리 △서비스 전달체계 이용 불편 등 2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주당근로시간·시간당 급여 등 11개 일자리 적합성 평가모델에 근거해 평가한 결과 문화광광해설사 양성배치(문화관광부) 등 6개 사업이 21점을 획득해 일자리로서 적정수준(22점)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6개 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27점)보다 일자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 사업이 일자리로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 없이 선정돼 일부 사업은 일자리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일자리를 획일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탄력적 운용을 불허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6년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시·군마다 순회 또는 분산 개최하며 노인 2952명을 동원했지만 취업 노인은 1명에 불과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각 시·도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1만6537명이 취업한 것으로 보고·관리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취업 보고된 218명 가운데 90%가 넘는 197명은 취업사실이 없고 취업한 21명 중 16명은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