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투자할 의욕을 상실한 경제는 생동감을 잃게 마련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20여년의 암흑기를 보냈다. 모험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기업가들은 거세게 몰아친 포퓰리즘에 숨죽여야 했다.
때로는 불법의 화신으로,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거칠게 다뤄졌다. 기업가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경제활력도 점차 줄어 들었다. 성장엔진이었던 대기업들은 재벌이라고 불리며 사회 악덕 기업의 화신으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 이념을 압축적으로 국정에 도입하다 보니 국민은 급격히 악화되는 삶의 곤궁함에 허덕이면서 경제성장의 소중함을 깨달아 갔다.
마침내 민주화 구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용을 앞세우는 선진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면서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기업가들은 실로 오랜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에 기뻐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
세계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낸 지도자는 드물었다.
그들에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성패는 얼마나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제로 만들었는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국민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에게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인 만큼 당신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키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인세 같은 세금도 낮추겠다고 하니 국정 철학만큼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시급히 해소해야 할 가장 나쁜 3대 규제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규제, 출총제같은 대기업규제이다.
이 세 가지 규제는 평등주의와 간섭주의가 불러온 저급한 규제들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 규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어렵다. 이제 민간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사전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자율적인 선택과 경쟁을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기업이 멍들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글로벌 경쟁에 모든 역량을 모아도 어려운 현실에서 반기업적 마녀사냥에 끌려 다녀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기업과 정부 모두 앞장서야겠다. 지금은 기업가의 사기를 다시 높여야 할 때다. 반자본주의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킬 때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낼 수 있으며 그것이 선진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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