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지 적자 3월 개선책 마련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여행수지 등의 적자 증가로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해 서비스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서비스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들로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재임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은 전체 서비스산업보다는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6년 12월 제주 영어전용타운 개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반값 골프장’ 추진계획을 담은 2차 종합대책을, 12월에는 의료 클러스터 지정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방안을 담은 3차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대책은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여행과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서비스·광고 등 사업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라고 하면 여행과 유학·연수 수지적자를 떠올리지만 사업서비스업 적자도 전체 적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산 휴대폰의 경우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경우 휴대폰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종의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돈도 덩달아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 광고 등에 쓰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광고산업의 경쟁력이 약해 해외 현지업체를 쓰다보니 이 역시 서비스 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여행 부문에서 100억달러, 유학·연수 부문에서 50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83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했으며 각 연구소 전문가 및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e-mail]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