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공급확대 수단으로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일부 상충되는 것이어서 정 장관의 생각이 관철될지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등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 노후주택을 헐고 짓는 도심개발 활성화뿐 아니라 대규모 신도시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 장관이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은 도심개발 활성화로는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개발로는 신규 주택이 10%가량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익환수장치를 만든 뒤 상황을 봐 가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개발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세워 놓고 개발하고 중첩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상황을 봐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 보겠지만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건자재값 급등은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유통 측면에서 매점매석 등이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고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주택공급의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에 대해 정 장관은 “분명히 비효율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 두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해 기구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면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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