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직접판매시장에 대한 논문이나 변변한 이론적 토대가 없었던 점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장 출신인 선문대학교 김홍석교수(51·사진)는 변신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선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그는 직접판매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직접판매시장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논문을 준비중이고 방판법에 대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교수는 “공정위에는 나를 대신해 시장질서를 유지할 인재가 많다. 하지만 학계에는 직접판매시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인물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김 전 팀장은 지난 1979년 7급 공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출입국과 수산청, 외교통상부, 주 제네바대표부, 재정경제원, 국무조정실, 공정위 등 29년간 다양한 정책 업무와 집행업무를 거쳤다. 김 전 팀장은 특히 지난 2005년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을 맡은 이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006년 사상 최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인 제이유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의 재임기간 중 총 118개 불법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14개 업체에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직접판매업계의 시장정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문판매업 신고 후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829개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방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66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방판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는 다단계업과 방문판매업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으로부터 공적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특수거래팀장으로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단연 제이유사태를 꼽았다. 김교수는 “2006년 제이유사태로 인해 1년내내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단 하루도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1년 내내 제이유 피해자들이 정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과천 정부청사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저를 압박해 오기도 했습니다”며 당시의 정신적 고충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불법 다단계업체에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 합법적인 업체에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을 찾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cho@fnnews.com조용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