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예산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한편 통화정책을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국 올 경제성장률 8%목표
원 총리는 “경제성장률을 8%로 제시한 것은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발전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4.8% 이내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물가 상승 억제 목표치를 3%로 설정했으나 가파른 경제성장과 식료품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의 여파로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인 4.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월 물가상승률이 7.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물가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다.
원 총리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4.8%로 잡은 것은 지난해 물가상승이 올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많아 이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원 총리는 특히 “올해는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선언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펴온 중국이 통화정책을 10여년 만에 긴축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원 총리는 “은행 지준율을 올리고 금리 조정역할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보완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개혁 등 슈퍼내각 구성
한편 중국은 급진적인 정부부처 개혁 등 ‘슈퍼 내각’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지는 중국이 소수 관료로부터의 간섭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단행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 현재 중국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 총리도 이날 연설에서 “정부 기능을 서비스형으로 적극 전환하고 정부기구 개혁을 강화하며 행정감독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각에 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방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송, 산업, 에너지, 텔레커뮤니케이션, 환경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 전문가인 마오 쇼우롱 중국인민대학교 관리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은 정부부처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능을 분리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오는 11일 공개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위한 대부제개혁안을 놓고 현재 28개인 국부원 부처에 대한 개편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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