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자영업자용 전기료 7월부터 인하
이미 발표된 유류세 10% 인하는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 인하효과는 주유소들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난 후부터 나타나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주요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출퇴근(오전 5∼7시, 오후 8∼10시)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최대 50%)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구간에 한해 오는 20일께부터 시행되며 민자고속도로는 국고지원 문제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통행요금통합채산제, 차등요금제 등 요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은 오는 11월 연구용역 결과를 거쳐 추진된다.
오는 2010년까지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선 7월부터 1단계 요금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밀 등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가 인하되고 팥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에 대한 시장접근물량도 확대된다.
대체식품 개발을 위해 3월 중 ‘쌀면’ 수요 및 제조 등 전반적인 여건을 조사하고 4월부터는 ‘쌀면’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보유 수입쌀을 공급해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2009년부터는 석유제품 선물거래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에는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가 출범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고 2007년 말 현재 191개소인 소비지 직판장도 2015년까지 55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5월까지 사금융의 정확한 규모와 사금융 이용자들의 특성을 조사해 금융소외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교육비 상승 특별관리
철도·고속버스 요금, 우편료 등 17개 중앙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동결되고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3월 중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달에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교재비, 실험비 등 다른 명목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연내 강화된다.
강화되는 내용에는 1회 위법행위 적발만으로도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국세청이 모든 합동점검반에 참여해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도 할 방침이다.
3월 중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병원·약국이 의료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한다.
■재래시장에 문화공간 설치
이미 발표된 1시장 1주차장 등 재래시장 지원책 외에 향후 5년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의 문화공간이 재래시장에 설치된다. 문화공간에는 유아 놀이방, 문화전시실, 무료영화 상영관 등이 들어선다.
또 농·축산업인의 농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4월 중 농업용 원자재 및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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