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반납 안한다”

관심을 끌었던 고려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문제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 반납 검토는 없던 일이 됐다”면서 “로스쿨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는 지단날 현행 로스쿨 제도가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위원 선정 등 로스쿨 진행 과정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로스쿨 반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는 ‘로스쿨 반납’ 시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형 로펌의 리쿠르트 담당자 등을 상대로 로스쿨 과정만 거친 구직자와 법대 학부과정과 로스쿨을 함께 다닌 구직자간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마 처장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로스쿨은 할 것. 다만 지금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개방형 시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협상과정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로스쿨 설립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없어지게 되는 법과대 정원 133명을 다른 학부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단과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4년동안의 대학 발전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새 단과대 신설 여부와 방향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새 단과대는 다양한 기존 학문드을 ‘통섭(統攝)’하는 형태로 법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공이 될 것이라고 고려대는 전했다.

또 최근 KAIXT와 서울대 등에서 정년 심사 강화 등으로 교수들의 재임용 탈락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려대 역시 연구업적이 부족한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년과 연구비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임용이나 승진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직위승진과 호봉승진이 유보된 교수가 20%이상이라고만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5.9% 인상된 등록금에 대해, 0.5%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모금하는 발전기금의 30%는 건물 등 가시적인 인프라가 아닌 교육 및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