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주택대출 쏠림현상 해소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변동금리 일변도의 주택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만 교수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흥망과 교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 교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변동금리대출(ARM), 특히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하고,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7%이다.

조 교수는 이어 “우량 주택대출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미국 정부 지원 유동화기관의 역할을 거울삼아 한국도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서브프라임사태가 미국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위험요인으로 ,원리금 상환조건 재조정,미국 주택가격 하락,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의 위험전이 등을 꼽았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공급이 집중된 2006년 대출의 원리금상환조정이 올해 대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율과 대손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미 8% 하락했고, 20∼30%의 조정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주택시장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