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소득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가 3만5924명으로 전년대비 1만1363명(46.3%)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8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663억원(27.2%) 늘어났다.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6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600명(29.4%) 증가했다.
과세표준 8000만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000명에서 2002년 2만8000명, 2003년 3만1000명,2004년 4만1000명, 2005년 5만300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758명으로 전년대비 1296명(2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366억원으로 전년대비 28.0% 늘어난 수치다.
고소득자가 증가한 가운데 종합소득자 상·하위 20%간의 평균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20%의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은 8473만원으로 하위 20%의 저소득자의 평균소득 191만원 보다 무려 4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격차는 38.3배였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국가재정 기여도도 커졌다.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1조3317억원(66.9%)으로 전년대비 1.8%포인트 높아졌다.
종합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부담세액은 2조4366억원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대비 5324억원(28.0%) 증가했다. 또 종합소득자 가운데 상위 20%의 납부세액은 8조4292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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