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 금융위장·공정위장이 해야 할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16:52

수정 2014.11.07 11:42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에 민간 출신 시장주의자들이 발탁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친화적인 인물을 두 핵심 보직에 임명한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잘 알려진 국제 금융통이다. 세계은행, 우리금융, 딜로이트코리아 등에서 경력을 쌓아 금융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최대 과제는 역시 금산분리 완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에 대못질은 어리석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용덕 직전 금감위원장은 이를 뒤집었다. 전 신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관철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은 놀고 있는데 금융업 진입 장벽을 스스로 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 위원장은 또 “축구에서 심판이 카드를 자주 꺼내면 경기가 재미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잖아도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친 막강 금융위 신설을 놓고 관치금융 부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관료들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 민간 출신 위원장 발탁은 내부적으로 이를 제어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빅뱅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미국발 서브프라임 불똥 차단, 가계·중기 대출 쏠림 해소와 금융위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금감원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신임 위원장의 몫이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인수위원을 지낸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시장원리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자해적’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최우선 과제인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대신 공정위는 공정경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억누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또는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정책 등이 좋은 예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에서 ‘경제 도우미’로 거듭나는 건 백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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