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용조달방식 확 바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비 제도(PBS)가 수술대에 오른다.

PBS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인건비 등 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연구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과제 수탁 경쟁으로 연구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연 연구기관들의 총인건비 가운데 30% 정도만 출연금에서 확보되고 나머지는 외부수탁으로 메워지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대덕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PBS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PBS는 연구비 불안을 가져오고 생계형 연구개발(R&D)에 집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가 아닌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연구비 제도개선을 포함한 연구기관 지원정책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출연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산업기술연구회 내에 구성해 6월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은 연구기관별 고유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R&D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관들은 국가 R&D 체계 내에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돼 기업들이 ‘R&D 사업화’라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기술연구회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식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건설연구원, 철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소속돼 있다./[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