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소세 내리면 뭐합니까..

'정부는 그린피 인하 유도, 골프장은 인상 강행.'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골프장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골프장을 중심으로 일제히 그린피를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소세 인하되면 그린피도 인하돼야" vs "차라리 보유세를 인하해달라"

현재 그린피에 포함된 각종 세금은 전국 평균 전체 그린피의 3분의 1 수준인 7만5000원(18홀 기준)으로 그 중 특소세 관련 세금은 2만1120원 정도다. 따라서 특소세가 인하되면 그린피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측 예상이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소세 인하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해외원정골프를 줄이고 국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사실상 땜질식 처방인 특소세 인하보다는 보유세 인하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는 현행 세제 하에서는 2∼3년 내에 전체 수입액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합리한 세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수도권 N골프장의 경우 주중 비회원 그린피가 20만원인데 그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5%인 11만원이나 된다. 18홀인 이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로 46억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약 8억원이 인상된 54억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여서 현행대로라면 그린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가 인하되면 인하분만큼 그린피를 당연히 내려야 하겠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와 임금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는 시점서 특소세 인하는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골퍼는 물론 골프장측의 운영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남촌CC, 그린피 21만원→25만원 인상

경기도 광주의 남촌CC가 비회원 기준 주말 그린피를 종전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까지 그린피 인상을 발표한 골프장 중에서는 최고 인상폭이면서 국내 골프장 그린피 최고액이다.

그 외 수도권 주요 골프장 중에서는 가평베네스트GC 주중·주말 각각 1만원, 서원밸리CC와 아시아나CC 주중 1만원, 주말 2만원, 태영CC 주중 5000원, 주말 2만원씩을 인상했다.

인상을 단행한 이들 골프장들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특소세 인하나 폐지 등 정부의 특소세와 관련한 방침이 확정 발표되면 그린피는 거기에 연동해 추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대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