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10곳의 국민임대주택 8996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1개월씩 앞당겨 입주시킨다.
올해 상반기에 조기 입주되는 단지는 △고양행신 2지구(4월 입주) △의정부 녹양 A1·A2블록(각각 5월) △인천논현2지구(5월) △화성동탄1-1·1-5블록(각각 5월) 등 모두 5443가구다.
안정방안은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금을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에는 3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근로자·서민이 소형주택 등을 살 때 주택구입자금 형태로 1조900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을 부추기는 재개발 지역의 이주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 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철거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한 뒤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이주로 인해 전세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등 시장불안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시장동향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시 하되 얽힌 규제를 정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의 새 입주아파트는 14만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최근의 전세난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으로 봄 이사철이 지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은 5만4000가구로 지난해(3만7000가구)보다 46% 늘어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인허가 물량(2만4000가구)이 전년대비 84% 증가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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