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보 급여비 ‘예상치 2배’

오는 2050년에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지금보다 3.5∼4배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측치인 GDP의 6∼7%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국민연금도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재정이 바닥 날 것으로 예측됐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 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새 인구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추산한 결과 2050년에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12.7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비율은 6.4% 수준이며 의료비에서 건보료의 비중은 60%를 조금 넘어 GDP 대비 건보료 비중은 현재 3.5∼4%로 추산돼 13%까지 상승할 경우 지금보다 3.5∼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2배가량 되는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추계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관련법 개정으로 연금급여가 대폭 내려갔지만 장기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는 미흡해 현 보험료 수준인 9%가 유지될 경우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재정이 바닥 나면 가입자들은 퇴직 후 소득의 40%가량의 연금을 받는 데만도 연간 소득의 16%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