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신도시 지어주고 자원 들여온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신도시 등을 지어 주고 그 대가로 석유 및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들여오는 자원외교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자원개발 경험이 많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 뒤 자원외교 진출 대상 국가를 선별해 진출 여부를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

9일 국토해양부 및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자원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신도시 진출 방안을 마련, 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이 방안은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 3섹터가 역할을 분담해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도시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교 협약을 체결하면 토지공사,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설사업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맡는 구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 및 자원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신도시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자원을 맞바꾸는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는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경험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과 협의를 갖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자본이 없어 도시개발을 할 수 없는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옛 소련에서 분리된 독립국가연합(CIS)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토공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진공은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공기업 간 MOU를 체결한 뒤 진출 대상 국가부터 선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진출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아예 세계은행(WB)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신도시 개발에 지식경제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기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주택 및 도로건설뿐 아니라 가스, 수도,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과 신도시 개발 대가로 받아올 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 도로건설 등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가스, 수도, 전기 등은 지식경제부가 맡는 형태로 해외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