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첫해인 올 목표를 성장률 6% 내외, 새로운 일자리 35만개 창출, 물가 상승률 3.3% 유지로 잡았다. 1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운용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비록 선거 때 공약한 7% 성장, 일자리 60만개 창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대로만 된다면 ‘경제 살리기’가 적어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악재, 특히 미국발 경기 침체론을 생각할 때 과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역시 목표치를 딱히 못박지 않고 ‘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여운을 남긴 까닭이다. 투자, 소비 등 내수 확충과 경기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의 안정 관리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최저 세율과 규제 최소화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실물경제에 투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석달째 3.5%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지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정부가 내건 거시 목표와 장바구니 경제와의 괴리부터 메우는 것이 시급한 까닭이다. 이러한 정지 작업 없이 경제운용계획 목표치 달성에 나선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무리’가 실물경제에 상당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민간연구기관에서는 1·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도 교역조건 악화로 증가세가 한계에 직면한 감이 없지 않은 것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6%내외 성장, 일자리 35만개, 물가 상승률 3.3%’에 얽매이지 말고 내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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