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MB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운용 방향과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3대 실천과제로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장기성장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올해는 6%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는 3.3% 수준에서 묶으며 임기 중에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6%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6개 과제 중 상반기까지 70% 진행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사실상 경기부양조치로 풀이된다. 감세, 규제 완화 등 당초 예정된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실행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되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다급한 마음은 경제운용 방향 곳곳에 묻어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은 4월 말까지 모두 끝내고 나머지 사안들은 6월 국회 통과를 거쳐 6월 말까지 실행할 계획이다.
66개 주요 세부과제에서 3개 중 1개인 22개가 4월 이전에 시행되거나 추진 방안이 마련되고 25개는 6월 말까지 확정된다. 66개 과제의 70% 이상이 올 상반기 중 실시되거나 계획이 수립된다.
먼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조치가 눈에 띈다. 매년 1%씩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올해 3%포인트를 한꺼번이 내리는 방안을 선택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감세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유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은 이미 시행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을 오는 6월까지 폐지하고 금산분리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중순에 조기배정해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올해 민자사업 집행규모를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경제 성장 괘도 수정
이날 발표된 경제운용 목표는 7% 성장률 달성에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새 정부의 목표에서는 다소 후퇴한 느낌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전망보다는 크게 개선된 수치다.
참여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운용계획에서 4.8% 성장에 취업자는 3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는 3% 내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2개월 만에 올해 성장률이 6% 내외로 1%포인트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세계경기도 둔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과 감세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기초 법질서 준수로 1.0%포인트, 규제개혁으로 0.5%포인트,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1.0%포인트의 성장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 “두 토끼 잡기 어려울 것”
이러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방향은 잘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생산이나 내수여력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6% 성장률 달성에는 모두 회의적인 반응이다.
황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5% 중반에서 6% 초반 수준을 달성해 보겠다고 제시한 것 같다”면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물가, 경상수지 등에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성장과 물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대외여견이 좋지 않고 내수도 부정적인 방향이어서 성장률 6% 달성, 물가 3.3%는 어려워 보인다”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6% 성장하려면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면서 “6% 달성은 정부정책의 목표일 뿐 여건조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