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비효율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1단계로 2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감사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2004년 이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회사·조직 축소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해 왔지만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조직 통폐합 등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발 맞춰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6개(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개(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금융공공기관 8개(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증권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모두 31개 기관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지방조직·자회사와 해외지사 및 사무소 운용 △부적격 직원 채용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공공기관 방만 경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공시, 이사회 운영 등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 그동안 진행된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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