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규제，마사회와 충돌] ② ‘요지경’ 장외발매소

실내경마장(장외발매소)은 “동네 사람들을 도박꾼으로 만드느냐”는 민원에다 레저·오락적 기능은 미약한 데도 한국마사회가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가 통합 및 단계적 축소·통합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마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충남, 대전, 대구 등에서 모두 33개의 마권 장외 발매소가 운영되고 있다.

마권 장외 발매소는 마사회의 연간 매출액 6조원 중 70% 상당의 수입을 거둬들여 마사회로서는 중요한 매출 수단이다. 그러나 “경마고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설치된 장외 발매소가 고액 베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외 발매소 1인 하루 평균 베팅액은 24만9000원, 회원전용실 1인 하루 평균 베팅액은 244만원이라며 이는 결국 마사회의 수익우선주의 전략이 경마 고객들을 경마 중독자로 만들었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마권 장외 발매소를 이전하려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마사회는 1995년부터 운영하던 경기 부천시 원종동 장외 발매소를 2004년부터 인근 원미구 상동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다 “사행심을 부추겨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마가 열리는 주말에 수많은 경마 고객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닥쳤다.

감독위는 이처럼 장외 발매소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에다 시민단체 및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장외 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및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경마장에서만 운영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마장 운영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외 발매소의 축소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마는 산업연관 효과 외에도 장외 발매소 운영 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이 크다”며 “(감독위의)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독위는 장외 발매소가 매출액 증대에 치중, 도박 중독 고객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시설환경 개선, 입장인원 정원제 도입 등 자체적인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크게 제한돼야 할 장외 발매소 확대는 마사회의 수입만 늘릴 뿐 결국 주민들의 피해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e-mail]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