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국민임대 매년 10만가구 공급

서민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총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 주택 등의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게 되며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준다. 융자 조건은 연리 5.2%로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다.

또한 공적 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대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5.2%) 및 전세자금(2-4.5%) 대출의 금리를 동결한다. 또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해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현행 1200만∼1600만원에서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률(43%)를 반영해 인상해서 서민임차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생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쌀 라면 등 대체 식품의 보급을 확대해나가는 등 음식료품 가격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통신·통행 요금 등 서민생활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통신요금의 인하를 추진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사교육비 등의 경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주유소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가격 답함 등을 중점 단속해 2007년 말 대비 2% 이상 가격이 오른 밀가루 등 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합동점검반에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철·철근을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08년 계속비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조9000억원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토목·건축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e-mail]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