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200억달러을 넘어서는 등 경상수지를 위협하면서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과 해외 유학생을 국내에 묶어두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해서 무역수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민관합동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수출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험·대외채무보증 지원 등을 확대해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하게 된다.
또 코트라(KOTRA)와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확대로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해서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및 현지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도국과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연구개발(R&D) 지원을 올해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입상위 부품·호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2012년까지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20% 이하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부품소재 대일의존도는 25.6%였다.
적자인 서비스수지 해소를 위해서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고급화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외국 교육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국내법인으로까지 자유화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도 현행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감축 추진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매력있는 볼거리를 확충하고 영어 FM라디오 방송을 신설하는 한편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한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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