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유류세 10%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5%도 안되며 이 정도로는 기름값 폭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내에 10%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머뭇거리면 4월 총선 이후 바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사실은 2년전 종합부동산세를 내릴 때 유류세도 인하했어야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큰 실책이었다”면서 “종부세는 자산 관련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서민 관련 세금인 유류세를 그 당시에 인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름값이 100달러까지 올 줄 몰랐고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획재정부가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인세를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끌어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법인하 인하 계획을 제시한 것과 관련, “법인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고, 법인세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보면서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그는 법인세 인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류세 추가인하를 포함한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의 선행 △재정 건전성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높은 세율-낮은 세율의 원칙’을 지키려면 새로운 세율의 발굴 없이 법인세만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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