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만 경영 논란을 빚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우선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대규모 공기업 31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고 다음달에는 70여개 준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특별감사가 실시돼왔던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감사원의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혁론과 무관하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치권에 ‘사정 한파’가 몰아쳤지만 이번에는 공직사회와 공기업이 주요 대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감사 강도는 어느 때보다 강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가용 인력 240명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이를 입증한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정기 감사 때마다 일부 공기업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비합리적 행태를 벌여온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분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조직 이기주의의 벽에 가로 막혔기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불필요한 지방조직이나 자회사 및 해외지사 운영, 부적격 직원 채용,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모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감사원이 밝힌 집중 점검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된 것들이고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도 거의 비슷했다. 이번 특검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다. 정기적인 특검은 필요하지만 방만한 경영 행태를 근절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공기업들이 스스로 경쟁과 자율을 근본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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