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부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노동계가 터무니없는 요구나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불법적 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도 ‘법을 조금 위반해도 봐주지 않겠나’고 생각하는데 버려달라.법을 악용해서는 안되며 노사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신임 인사차 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수영 경총 회장과 미묘한 설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영희 장관은 이수영회장의 경기고 1년 후배이지만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의 이 회장과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알려진대로 한국노총 출신이며 대학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강의해오는 등 경총보다는 노동계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경총 이 회장이 “(이 장관이) 경험 많고 지식도 많은데 잘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표한데 대해 이 장관은 “중도적 입장에서 노사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계도 변하고 있다.변하고 있는 싹이 노조안에서도 보이고 있다.노조도 소득이 중요하지만 경제도 살고 고용도 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경영자쪽에서 이를 평가해 확산되도록 화답해 줬으면 한다”고 노측에 대한 사측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질서를 잡을 것이며 이는 나보다도 대통령의 의지가 더욱 강력하다”면서 “권력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에 경총 이 회장은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첫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적 요인이 다시 안생기는 만큼 (노사갈등상황시)처음부터 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정부역할 우선론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도 방문,손경식 상의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의가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 달라”면서 “전국에 설치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노동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정부당국에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 회장은 “노동계가 대립과 투쟁을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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