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한-민 좌파법안 공방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법안 정비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안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법 개혁을 무산시켰고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아직도 조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과잉규제, 과잉입법,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법안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도 이 같은 좌파적 규제와 관련, 심사기구를 만들어 제도 정비를 신속히 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답게 드디어 ‘독재본색’, ‘공안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통과된 법안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처리한 것인데 한나라당 스스로 좌파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라면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도 “의회정치와 국민통합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위험하고 거친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