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고용’ 기업에 이익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과 작업장 환경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면 당장은 인건비 지출이 손해로 보이지만 재해율이 떨어져 결국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1일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연구 결과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관리자를 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전임채용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2.31배로 나타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겸임채용보다 1.55배나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임 사업장 중 50∼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장(1366곳)의 9%를 추출해 분석했으며 조사대상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 0.56%, 2005년 0.40%, 2006년 0.51%로 전체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율(2004년 0.60%, 2005년 0.58%, 2006년 0.5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기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상 사업장 8325곳 가운데 99%에 이르지만 전임은 27.4%인 233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이다.

특히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 채용률이 18.8%로 현저히 낮아 체계적인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구팀은 “그동안 경제적인 부담, 보건관리자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많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건관리자 제도의 효과가 직접적인 수치로 제시됐다”며 “최근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증가,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 요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