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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도 ‘경제 살리기’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22:14

수정 2014.11.07 11:05

새 정부의 외교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와 ‘성장동력 창출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북한핵 문제 등 전통적 외교의제와 함께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 후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간의 토론에서도 ‘에너지·자원외교’가 화두가 됐다.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외교부는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지향적인 에너지·자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남미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아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 서남아시아 등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의 방문을 추진한다. 주요 자원부국들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날로 심화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전방위적 자원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이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개발광구에 참여하거나 발전경험이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패키지형 참여도 고려 중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자원거점 공관장회의’를 올 상반기 중 개최해 자원외교의 중요성 각인과 함께 효과적 자원외교 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에너지자원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아랍 22개국이 참여하는 중동소사이어티를 출범하고 이 지역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등 자원부국에 대한 대사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재외공관 인력도 재배치해 자원외교를 적극 수행키로 했다.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외교통상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역과 FTA를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무관세 수출비율을 올해 말 24%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내 70%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외교부는 미국·EU·일본·중국 등 선진(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으로 FTA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중 및 한·일 FTA 협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한·걸프지역국가(GCC)와 FTA 협상을 시작하고 인도·캐나다 등 현재 FTA가 진행 중인 국가와 협상에도 속력을 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해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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