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전 정권 인사 퇴진문제 정치쟁점 부상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 정권의 인사들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서 전 정권의 임기직 인사에 대한 칼을 여권이 빼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망언이자 민주평화개혁세력을 숙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발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한나라당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언론,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에 남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망언을 했다”면서 “권력이 언론이나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했던 발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독자적인게 아닌 것 같다”면서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유인촌 장관이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조율을 거친 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상식과 금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왜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라고 거들어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전 정권 출신의 임기직 인사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걸쳐 1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임명했지만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물러나지 않고 있다./[e-mail]최승철 송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