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보고서는 환율과 기준금리의 방향을 기획재정부와 배치되게 잡고 있어 앞으로 두 기관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12일 한국은행은 ‘내외 금리차와 환율간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외금리차 변동과 환율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분석기간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국내 금리가 상승 또는 해외 금리가 하락할 경우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다. 하지만 한은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내외 금리차’를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2%포인트에서 오는 18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이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사실상 ‘불가론’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면돌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내외금리차가 확대돼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돼 채권투자를 늘리게 되면서 자본이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하지만 주식투자 쪽에서는 반대로 경기둔화 예상으로 자본이 유출돼 환율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외 금리차가 미치는 환율 영향력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9%로 채권보유비율 4.5%보다 월등히 높아 오히려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들의 주식매도세는 강화되는 반면 채권매수세는 둔화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7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금리인하보다 금리인상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금리인하 불가론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