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부 ‘장미빛 청사진’ 허구 드러나”

통일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의 뚜껑을 열고보니 여러가지 허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직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정채을 내놓고 있는 등 이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그 근거로 “상반기 31만명의 고용을 약속했는데 현재 절반에도 못미치는 22만2000명 수준이고, 경상수지 적자를 30억달러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1월에만 2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3.5% 이내로 잡겠다는 물가도 1∼2월 각각 3.9%, 3.6%로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량 실업시대가 예견되는 이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않고 있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물가폭등, 사교육비 폭등, 대학등록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취업난으로 국민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신뢰할 수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며칠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마련 정책은 대선공약이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역차별 받게 되고 청약제의 근간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대해왔다”면서 “이와 비슷한 정책이 ‘지분형 아파트’로, 인수위에서 그걸 내놓았을때 전문가도 반대했는데 인수위만 우겼고 엊그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안된다고 거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이른바 ‘이명박식’ 반값아파트의 실체”라면서 “유동화 자체가 불가능해 지분형 아파트는 전면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될 형편이고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머슴처럼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머슴으로 일하라고 하려면 그런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대통령 앞에서도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야한다”고 비판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