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국제 유가 전망을 배럴당 75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두바이유는 11일(현지시간) 97.43달러로 10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올해 전망치보다 20달러 이상 상승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미미한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절약 대책 뿐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의 경우 지난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탄력세율 10%를 적용, 휘바유는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30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이다.
인하 효과가 절반 밖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이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각 주유소들이 재고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이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국 주유소의 재고물량이 2∼3주 후에 다 소진되더라도 그 때 가서는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도 실제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10%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유류세 10%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5%도 안되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상반기 내에 10%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머뭇거리면 4월 총선 이후 바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로 세수가 1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총선 이후 유류세 추가 인하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거론된 서머타임제 실시나 자동차 요일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 및 자동차 요일제 확대와 관련 “국민들의 저항감이 있어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은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고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대외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면서 “자동차 요일제 확대 등도 생계형 차량의 경우 강제 하는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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