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발상전환하면 생산성 2배”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기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한해 10∼20% 올리기는 힘들지만 공직자는 자세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면 생산성을 두배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 또다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면서 변화와 발상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곧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고,그런 관점에서 문화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제까지는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중요한 업무를 (문화부) 한 부처에 다 넣어놨다”면서 “공직자들이 과연 과거의 발상으로 목표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공무원들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발상의 전환과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공직자의 자세 변화라든지 일을 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나 조직개편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정신무장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부의 역할에 대해 “세계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되는 2.8%로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2012년까지 5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산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관광수지 역조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국민에게 가지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논란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