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부당한 권력 집단에는 대항하겠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이 지난달 5일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인터넷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법률가 입장에서 소수의 권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옥션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 신청자를 접수, 현재 1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옥션 측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 범위와 소송 참여 희망자들이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판결 흐름 등에 비춰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유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옥션 정보유출 소송 외에도 국민은행 정보유출 4차 소송, 리니지2 정보유출 3차 소송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혀 잇단 정보유출 관련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고객들이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1월에는 인터넷 게임 리니지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 경향은 정보유출이 된 경우 명의도용 등 후속 피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며 “(옥션 관련 소송은)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만큼 도용 가능성이 높아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고 이들에 대한 보호활동 역시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중요한 법률 영역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분명한 생각이다.
박 변호사는 사법고시 43회 합격, 사법연수원(33기) 수료 이후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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