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수지 개선 방안과 여행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관광, 서비스 부문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넘보면서 대일 무역수지 확대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는 부품소재 및 기계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개선돼야 하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소재 등 자본재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엔 환율 상승에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04년말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12원에서 2005년 말 860원대로 급락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244억4000만달러에서 2005년 243억8000만달러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오히려 2006년 말 790원대에서 2007년 말 828원대로 상승할 때 무역적자는 253억9000만달러에서 298억8000만달러로 더욱 확대됐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부품, 소재 등 자본재가 전체 수입의 32.4%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산 제품”이라면서 “부품, 소재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한 해 300억달러, 28조원에 이른다”면서 “다음달 일본 순방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해 봐야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과 감세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여행수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