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式 인사 ‘기업 권위주의’ 우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각료 인선 파동’으로 출범 초기부터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기업형 권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이어진 권위주의 약화 추세와 이에 따른 청와대 권력의 축소가 실용주의 노선 급부상과 함께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임의영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통일민주당 산하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권력이 매우 약화되고 권위주의적 요소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민주화의 노력이 ‘실용주의’ 정신에 의해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기업조직화된 행정조직, 기업의 구성원과 같은 공무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대통령 등의 이미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사는 궁극적으로 ‘기업형 권위주의’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을 박정희식 ‘개발독재시대’와 연관시킨 비판은 그동안 있었으나 그의 배경에 근거해 ‘기업형 권위주의’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옛 여권의 정동영 대선후보가 “기업인 출신인 탁신 태국 총리는 부정부패로 쫓겨났고 재벌 회장 출신인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뇌물죄로 구속됐다”며 ‘CEO형 지도자의 성공불가론’을 펼쳤음에도 압승을 거둔 이 대통령이지만 그의 CEO 전력이 ‘부적격 장관 파동’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도전을 받는 양상이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머슴 같은’ 자세를 주문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인구학적 성격을 고려하는 대표성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개인적 연계에 의한 인선을 시도한 것은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려는 실용적인 판단이 이 대통령의 인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임 교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라면서 “반론의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새 정부는 5∼6공 시절의 국가운영체제로 돌아가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논평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