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일쇼크이후 지금 최대위기”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기업의 생산성이 10∼20%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 “지금 현재 부는 위기는 아마 오일쇼크 이후 최대인 것 같고 예측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원자재 값과 환율도 오른다”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것이 내수까지 이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이럴 때 여유 있는 분, 여유 있는 기업은 쓸 것은 써야 내수가 나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내수가 경직돼 점점 내수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1차 오일쇼크 때는 중동이라는 탈출구가 있었다. 중동에 기업들이 나가 달러를 가져오는 것으로 극복했다”면서 “2차 오일쇼크 때는 수출하는 민간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적 단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에 위기 극복했던 경험도 있고 지혜도 우리가 갖고 있었다. 가장 큰 밑바탕이 된 것은 국민적 단결”이라며 “같은 방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서 오늘에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사 문화가 아직도 원숙한 단계에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본다”고 경직된 노사문화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위기에 대비해 경쟁력을 잘 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세계의 좋은 환경 덕분에 그 정도를 유지해 왔다고 냉정히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려움과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합심 노력하는 ‘팀 워크 내각’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기업의 원활한 진입, 퇴출 규제를 절반으로 축소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0.5%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