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소관 규제 288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오는 2012년까지 기업환경 세계 10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구미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대책을 비롯 기업투자 활성화,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이같은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자동차 연비등급체계가 배기량별 구분이 8군으로 과다하고 각군별로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소형차 보다 연비가 낮은 대형차의 등급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5등급 체계로 개선하되 경형을 별도로 구분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산업, IT, 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R&D를 통합해 4조1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IT융합분야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00% 증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3만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8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기업환경 규제 세계 10위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소관 288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며, 6월말까지 안전·에너지, 공장설립 및 입지, 외국인투자 등 주요 분야별 소관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올해 120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외투기업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수입해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완화 특별구로 운용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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