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논평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 ‘위험 관리체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재정부는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최중경 차관 주제로 자체 현안점검회의가 있었지만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환율에 대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환율이 연일 상승해 달러당 1000원대에 육박했을 때도 재경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실물경제의 거울인 금융시장의 ‘경고음’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요즘 재정부의 태도에 갸우뚱하고 있다.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워낙 예민해 재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시장정책에 구멍이 뚫렸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떼어내 ‘금융위원회’로 이관했다. 재정부 경제정책국에 자금시장과를 두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정책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결국 환율이나 주가 등 시장의 위험 증대를 종합적으로 인식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새 정부 들어 약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임 장·차관 임명, 실·국장급에 이은 과장급 인사, 옛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 등 조직이 확 바뀌고 있는 와중인데다 그마나 가동될 수 있는 역량마저 새 정부의 최대 목표인 성장과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하고 있어 일부 빈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강만수 재정부 장관 등 현 재정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수출을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간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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