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필품 50품목 물가 집중관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일 부품·소재 부문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대기업의 부품·소재 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시했다.<본지 3월 17일자 1면 참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자부(현 지식경제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세제, 노사관계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과 관련, “세계경제가 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이런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원자재가 오르면 공산품값은 어쩔 수 없지만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을 정부가 세우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해 “2012년까지 18%의 자급률을 높이자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형식적”이라면서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석유공사를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일 부품·소재 적자 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자동차 효율등급 체계를 현행 8개군(40개 등급)에서 대·소형 구분 없이 단일 5등급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 288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오는 2012년까지 기업환경 세계 10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정부기술(IT), 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연구개발(R&D)를 통합해 마련한 4조1000억원 중 IT 융합분야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00% 증대시키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