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규제，마사회와 충돌] ⑦ 각계 반응

사행성 산업 확산으로 도박중독자 양산 등 폐해가 잇따르면서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가 각종 규제책 마련에 나서자 관련단체의 저항이 만만찮다.

감독위는 출입자 ID카드 도입, 온라인·인터넷 베팅 폐지, 마권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및 통합 등이 포함된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축산 관련단체 등은 “경마·마필산업 규제로 농·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역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감독위는 규제를 위한 위원회”라고 전제, “경마는 사행산업 외에 축산 등 1차산업 및 관광산업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독위의 계획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마산업은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축산 관련단체협의회도 “경마·마필산업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돼야 할 경마에 유독 규제를 집중할 경우 경마·마필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낙동유구협회 관계자는 “마사회 설립 목적은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마사회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합법적인 틀내에서의 운영을 규제 일변도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계와 시민단체 등은 마권 발매소 통합 및 폐지, 총량적인 조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마산업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감독위의 규제책 마련 및 이행에 갈등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정부는 사행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및 완전 폐지, 인터넷 베팅 도입 금지 외에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사업을 활성화해 경마가 건전한 여가 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베팅액을 지킬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감독위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이후 사행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