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기업 끌고 정부 밀고

17일 지식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성장동력 확보 방안은 단순 명료하다. 그간 정부 주도로 산업이 육성됐다면 이제부턴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이 중심에 선다는 내용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인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가 세운 대책이 ‘성장동력 확보 활동 계획’이다. 기업을 ‘제대로’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지금까진 정부의 지원이 제품·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만 편중돼 있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정작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미래신기술 등 국가전체 차원에서 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키로 했다. 각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우선 자동차,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이동통신사업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5대 주력기간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과 정보기술(IT) 간의 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산업과 IT를 접목해 스마트카(차량간 통신, 충돌방지 장치 등이 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고 조선업과 IT가 합쳐진 지능형 선박(e-내비게이션 항해시스템 등이 장착된 선박)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만 올해 706억원, 2012년까지 총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핵심 부품·소재 기술 개발에도 많은 돈을 들인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략 품목을 정해 26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을 3년 이내에 이루겠다는 방안이다.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경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금부터 신산업을 창조키로 했다.

미래 신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기반산업(바이오신약, 로봇) △미래생활산업(고령친화용품, 의료기기) △환경에너지산업(태양광산업,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3개군으로 나눠 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만 396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0개를 키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표준원이 갖고 있는 시험·인증 기능도 민간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산업군별 후보군을 찾아내고 발전전략을 세운 뒤 9월 이후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