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지출 투명성 증가

민간 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액 가운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액이 63%로 잠정 집계 됐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은 2004년 42.5%에서 2005년 50.8%, 2006년 56.8%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간소비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원으로 포착되는 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음성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3년 162조원, 2004년 164조원, 2005년 192조원으로 늘었으며 2006년에 221조원으로 연간 2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255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06년 30조6000억원, 지난해 50조원 등으로 매년 평균 6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는 민간 소비지출도 세무조사, 세금계산서 등 자료처리, 현금매출 신고, 금융기관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