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자재값 파동으로 촉발된 중소기업계의 ‘납품중단 사태’의 위기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7일 주물조합이 2차 납품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레미콘·아스콘·플라스틱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가 잇따라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계 전체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이날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중기청 측은 “최근 원자재난과 관련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6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구매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원자재 변동보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대기업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결국 대·중소기업끼리의 상생 협력 문제”라며 “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경련 회장단과 중기중앙회 회장단의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원가 산정 구조를 잘 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물·레미콘 업계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납품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도 고통을 감수할 테니 대기업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 상황을 설명했더니 대통령도 ‘대기업이 양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빨리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납품단가 원가연동제가 사적 자치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기 실시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dskang@fnnews.com강두순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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