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규제)를 뽑으면 투자는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기업투자 활성화 비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투자활성화는 갖가지 묘책을 동원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생각은 이 장관이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5년 안에 ‘無규제’ 세계 10강 간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우리나라 기업환경 순위는 전 세계 175개국 중 30위. 그 중에서도 고용(131위)과 창업(110위), 납세(106위) 분야는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등기(68위), 투자자 보호(64위) 부문도 열악하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12위), 태국(15위)과도 한참 차이가 나며 늘 세계 1위를 다투는 싱가포르, 홍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장관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고 있는 288건의 규제를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안에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숙원 중 하나다. 지금까진 모든 것을 막되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해 왔다.
또 글로벌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찾아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지·환경·세제·노사관계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5월 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방안이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확실한 ‘보험’에도 가입했다. 지식경제부가 찾아낸 규제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민간 대표들까지 참가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놓기로 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기업규제 해소안이 범정부가 추진하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규제 해소가 범정부적 의제가 되면서 수도권 규제, 공장총량제, 수질환경 규제, 토지 규제 등 그간 정부와 기업이 마찰을 빚어 온 사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외국인’ 대한민국 만들기
지식경제부는 ‘전봇대 뽑기’의 효과가 국내 기업에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비책이 바로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이다. 오는 5월 첫선을 보일 예정인 이 계획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을 늘리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규모가 지금의 120억달러에서 2012년 200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완화 특별구로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를 넘어 ‘포리너 프렌들리(외국인 친화적)’를 향해 가는 지식경제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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