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상임위원 5명 사실상 확정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이 18일 사실상 결정됐다. 그러나 자격시비 논란을 겪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이날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에 한나라당은 송도균 전 SBS 사장(65)을, 통합민주당은 이경자 경희대 부총장(64), 이병기 서울대 교수(57)를 추천, 의결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시중 위원장 이외의 상임위원으로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51)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통합민주당)이, 1명은 여당(한나라당)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날 최 내정자의 국회 청문보고서가 여야의 대립으로 끝내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방통위 출범은 오는 24일 이후로 또 늦춰지게 됐다. 이는 국회법상 대통령이 인사청문요구서를 접수한 지 20일이 경과한 시점인 24일 국회결정과 상관없이 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 다만 대통령은 24일 이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최 내정자는 확정되더라도 위원장직 수행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그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또 방통위의 파행운행이 장기화된다는 비판 여론도 새 정부의 부담이다.

이날 확정된 방통위 상임위원 중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전 사장은 지난 99∼2005년 민영방송 SBS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 송 사장은 지난 70년 동양방송(TBC)에 기자로 입사한 후 KBS, MBC를 거쳐 92년 SBS로 옮겼다. 이후 SBS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경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99년 한국방송진흥원(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 한국방송학회장, 방송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2006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통신학회장 등을 맡았었다.

또 형태근 위원은 지난 2005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에서 일했다.

아울러 방통특위는 방송·통신의 내용심의를 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규칠 불교방송 전 사장(동국대 교수),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을 추천했다.

한편 방통특위는 이날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자질 부족과 도덕성 문제 등을 들어 위원장에 부적격하다’는 야당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여당이 대치한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폐회됐다.

/[e-mail]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