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유류세 인하 정유업계 동참필요/이성재기자

이성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09:12

수정 2014.11.07 10:35



지난 10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만큼 가격이 내려갈까’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결론은 소비자 체감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말았다.

급기야 지난 17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반기 안에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하도록 총선이 끝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턱대고 유류세만 인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세금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유류세 인하 만큼 정부가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국민 입장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정유사들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나 몰라라’식으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유업계는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연말 실적기준 석유제품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 ℓ당 20원을 밑돌아 내릴 여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각 정유업체들 모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SK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겼다.

지난 2004년 1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에 이어 2005년 1조2000억원, 2006년 1조1000억원, 2007년 1조4844억원을 기록했고 매출도 27조7919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모두 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정유업계가 최고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에 원자재 값 상승 등 부정적인 영업환경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는 하나 정유업체들이 자발적인 유가인하 움직임을 보일 때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한다.
정유업계와 정부,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눠 가질 때다.

/showe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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